법령 민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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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풍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구일 1 양윤식 1 이병린 1 권영욱 1 이재성 1 장재갑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1.29 선고 2007누17047 판결
  주식 매매 및 교환계약이 공시송달로써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민법 소득세법

1999년

2. 서울지법 1999. 10. 6.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: 확정
  [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][하집1999-2, 231]
  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3. 대전지법 1993. 6. 29. 자 92라102 제1민사부 결정 : 확정
  [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3(2),53]
  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(8)민,0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5. 대법원 1954. 4. 7. 선고 4287민상36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][집2(3)민,0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